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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궤도 올랐으니 ‘저금리 부작용 줄이기’로 방향 선회
금리 인상은 고통과 저항 수반…인상 속도·가계부채 대책 등 중요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쳤던 ‘유동성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가 호전되자 작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까지 시작하며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그동안 진행해왔던 경기부양 정책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지속해온 저금리·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상승·긴축의 시대로 접어드는 ‘대(大)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이런 대열에 합류했다.

한은은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올리고 기준금리를 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의견이 6년여 만에 제기됐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며 인상론을 지지했다.

금융시장에선 총재가 다음 달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기준금리가 다음 달 1.50%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당시 연 5.25%(2008년 8월)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6월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뜨렸다. 내달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는 2011년 6월(3.25%) 이후 6년여만의 인상이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를 정상화함으로써 그동안 막대한 규모로 풀린 유동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여나가고 향후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8월 말 현재 2천485조6천299억원(원계열·평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다.

이런 완화정책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좀비기업 양산 등 적잖은 부작용도 초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추진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 이제는 금리를 올려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의 고통과 저항을 수반할 공산이 크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충격이 막대하다.

1천400조원이 넘는 빚을 짊어진 국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기 힘으로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좀비기업’들도 생존이 어려워진다.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은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강한 인상 신호를 줬지만, 국내 경기여건만 본다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단 인상 후엔 경기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의 후속 인상 속도에 유의하고 가계부채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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