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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한차례 공론화위 활동
“2055년 영구처분시설” 결론

文정부 新에너지 정책 따라
새로운 공론조사 필요 목소리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공론화위 같은 공론조사 형식이 정부의 다른 정책 방향 결정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다음 공론조사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공론조사를 적극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이후 정부가 재차 공론화 작업 카드를 꺼내 들 정책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꼽힌다.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의 활동을 마친 뒤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이 줄 것으로 관측돼 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외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기 쉬운 증세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헌법 개정 등이 공론조사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지목된다. 몽골은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많은 만큼 향후 공론조사 적용 확대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5일 출범해 89일간 활동을 이어온 공론화위는 수차례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큰 파행 없이 결론을 도출했다. 8월 25일∼9월 10일까지 2만 명 대상의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무작위 추출을 통해 478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 2∼4차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3·4차 조사가 이뤄지는 최종 종합토론(13∼15일)에는 시민참여단 478명 중 471명(98.5%)이 참여하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결국 공론조사의 운명은 향후 공론화위의 결과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