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고심’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성현(오른쪽) 노사정위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환노위, 최저임금위원회 국감

與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등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 될것”

野 “우리사회 빈곤 확대 가능성
중기·자영업자엔 경영난 초래”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부재로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우려했고 여당은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맞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와 같은 최저임금 역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현재 최저임금법은 임금 결정 시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는 없다”며 “이를 포함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 밖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신적폐저지특위 회의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 임금 확대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고 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큰 기업은 해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압박할까 하는 궁리만 할 뿐 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산업경쟁력 강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착각하는 느낌”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고, 국가가 주체가 돼서 조세 사회보험료를 통해 풀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효목·송유근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