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核-北核 ‘2개의 전선’ 확대… 中東정세 요동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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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核합의 준수’ 불인증

反이란·親이스라엘 기조 선회
核보유 국가와 협상에 부정적
對北정책도 압박·제재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란이 핵협정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불인증’ 선언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반(反)이란·친(親)이스라엘 기조로 다시 돌아서면 이란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역내 불예측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이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꼽은 북한과의 대화·협상에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1월 초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불인증 선언을 통해 일단 ‘공’을 의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불인증을 선언한다고 해서 지난 2015년 7월 체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인 ‘이란 핵협정 합의’가 바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가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할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합의 자체에 대해 “부끄러운 합의”라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란 핵협정 합의는 파기나 사실상 무력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이란 정책은 북한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핵협정 합의 준수 불인증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국가와의 대화·협상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기조를 확인한 바 있다. 또 이는 향후 대북정책이 일단 압박·제재를 통한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되, 필요 시 군사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더욱 꺼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뒤집는다면 당분간 북·미 간 협상·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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