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성장 가로막아 되레 고용 악화
정부 주도형 개혁 추진엔 한계
노사정委 넘어 다차원 틀 필요

노동유연안전성 부족이 국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노동유연안전성을 위한 대타협전략’ 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이 낮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이 낮으면 기업의 고용 기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 주도형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는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고용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조사 대상 137개국 중 73위에 그쳤다. 임금 유연성은 62위, 채용과 해고 관행은 88위, 잉여인력 고용조정비용은 112위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로 △정책의 불안정성(1위)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주의(3위) △경직적인 노동규제(5위)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수시로 변경돼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유연안전성 강화는 노사정 간 대타협 외엔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덴마크 유연안전성 모형의 3대 핵심축인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삼각형 구조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노동유연안전성은 이미 선진국의 공통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유연성·안전성·공정성의 조화를 기본 축으로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를 동시에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논의의 틀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얽매이지 말고 다차원 논의의 틀을 마련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