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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정치학회 학술회의서 제기
“北기습 분쇄할 소형核 필요
核옵션 비용·효과 연구해야”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국에 야포용 소형 핵무기로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고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동북아 핵공유(nuclear sharing)’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불가론을 펼치는 상황에서 학계에서 구체적인 전술핵 재배치 방식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핵정치학회가 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핵 시대의 위기와 도전:한국의 핵 옵션과 탈원전을 중심으로’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과 함께 배치 방식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전술핵무기 재배치의 근거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억제력 결정적 강화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핵무기 불균형 시정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 억제 또는 효과적 대응에 유용 △남북 간 비핵화 협상 전개 유리 △소모적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 자제 효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는 특히 “북한이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 또는 미국이 제안할 때를 전술핵 무기 재배치 시점으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에 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핵공유 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두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 공군기가 유사시에 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는 야포용 소형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군의 기습적인 전진을 결정적으로 분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 보복력 구축을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책의 일환으로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미 전략무기의 근해 배치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공공연한 핵 공격 위협 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한·미 동맹과 미국 핵우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 존망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는 핵무장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주목하면서 핵 옵션의 종류·발동요건·비용과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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