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장기 표류 우려

정부가 잇따라 친 노동 성향 정책을 내놓으며 노동계와의 대화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고 있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통상임금 판결 노조 승소, 양대지침 폐기 등 ‘친 노동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참에 얻을 것을 최대한 얻어 내자”는 분위기여서 정부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에도 노동계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날 폐기를 발표한 양대지침은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대화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양대지침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렇게 대화 걸림돌이 제거됐음에도 노동계는 또 다른 요구를 내걸며 대화의 장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위 복귀 선언은 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노사 단체,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단계로 노사 간 공감하기 쉬운 의제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에 노동 존중 개헌안을 노사정이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 3단계로 2019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담은 ‘4월 선언’에 노사정이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양대지침 폐지와 노사정위 복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노사정위 복귀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양대지침 폐기가 곧바로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노사정위 복귀 문제나 복귀 시점 문제로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양대지침을 폐기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를 튼 만큼,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친 노동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노동계가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다 얻어내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다 수용할 경우 정부 정책이 노사 양측에서 모두 외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대환·김수민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