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총괄 민병주 前단장 구속

외곽팀 첫 구속… 수사 탄력
檢 칼끝 원세훈·MB 향할듯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9일 구속됐다.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버외곽운영팀의 고리 역할을 수행한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을 향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수사 전담팀은 신병이 확보된 민 전 단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정원 총책임자였던 원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국정원 3인방’에 대한 수사의 활로가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국정원 내부 심리전팀 운영을 통한 대선 개입 수사 당시엔 구속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가 소명됐다”고 적시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원 전 원장에게도 국정원 예산 불법 전용에 따른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전 단장은 영장심사에서 외곽팀 운영 및 활동비 지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종북세력의 위험에 맞선 정당한 안보활동이라 생각해서 지시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댓글은 일부 팀원의 일탈 행동”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2012년 사이버외곽팀의 활동과 수십억 원의 활동비 지급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본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원 전 원장→민 전 단장→외곽팀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구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댓글활동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원 전 원장을 직접 불러 이 같은 점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원 전 직원 문모 씨와 외곽팀장 송모 씨에 대해선 앞서 영장이 기각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와 마찬가지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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