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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당국이 추석(10월 4일)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 등 수입 식품류에 대한 거래 내용 파악에 나선다.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한 합동 수입검사에도 착수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8일까지 냉동 조기, 냉동옥돔, 돔, 냉동갈치,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유통 이력신고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기간에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이력 미신고와 허위신고, 용도 외 사용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유통 이력 신고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큰 수입물품의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도 이날부터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진행한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인지,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예컨대 환경부 허가 대상인 폐유를 정제유로 속여 수입 신고하거나 폐가전제품을 중고 가전제품으로 거짓 신고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폐기물 수입은 반드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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