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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에 “사법권력 장악하려 하나”
“김명수 인준, 근본적으로 안 돼”…‘정치편향성’ 문제삼아
與 김명수 인준안 표결 강행시 “투표로 총력 저지” 방침

자유한국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이날 오후 국민과 국회에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불가론’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19일) 이전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정 의장의 해외 출국 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정체성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 때문에 기독교로부터의 압박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타협할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 즉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임박하더라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해외여행 경비 위증’ 문제를 새롭게 꺼내 들면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 안 들어감으로써 되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안전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강경 기류는 문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인준 호소’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되뇌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느냐”며 “결국은 사법권력을 장악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사법권력 뿐 아니라 방송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좌파 장기집권의 대못을 박으려는 하는 목적”이라며 “국민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는 만큼,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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