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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英실업률 1970년대후 최저
‘위기’ 그리스·스페인도 호전

美도 16년만에 최저 실업률
日, 2.8% ‘사실상 완전고용’

유럽 선진국들 노동개혁 성과
美·英·佛 등 법인세인하 경쟁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 사정이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의 노동 및 구조 개혁에 대한 지속적 추진에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에 대한 기 살리기와 제도 개선 등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로존 국가들의 지난 7월 실업률은 9.1%로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은 9.1%이며 EU 전체 실업률은 7.7%다. EU 전체 실업률 역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강국 독일의 7월 실업률은 3.7%로 지난 2013년 7월에 비해 1.6%포인트 줄었다. 영국은 4.4%로 1970년대 이후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 감소는 인상적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지난 2013년 7월 26.3%에서 지난 7월 17.1%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리스 역시 27.6%에서 21.7%로 감소했다.

글로벌 고용 사정 개선의 주요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회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방기금 금리(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으로 늘어난 보유 자산 축소 개시 시기를 엿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힘을 더한 것이 각국의 제도개선 노력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감소는 상당 부분 노동 개혁에 따른 결과물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극심한 실업과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노동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고 이후 독일 경제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금융위기 이후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을 이뤄냈다. 그리스 역시 타의에 의해 구조 개혁을 진행 중이다.

미국 고용 시장 역시 사정이 좋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7월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0년간의 자연 실업률(4.5∼5.5%)을 4개월째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실업률은 경기가 균형을 이뤘을 때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미국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월간 구인·노동 회전율 조사(JOLTS)에서도 이는 뚜렷이 드러난다. 지난 7월 구인은 620만 명으로 2000년 JOLTS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도 지난 6월 실업률 2.8%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움직임도 활발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파격 인하(현행 35%→15%)를 중심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영국은 지난 4월 법인세를 소폭 인하한 바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등도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세희·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