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심각한 안보 불감증”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인 군 복무 단축 및 병사 급여 인상 등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공격 방어에 필수적인 한국형 ‘3축(3K) 체계’ 조기 구축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 중 8개 사업 총 559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됐다”고 밝혔다. 일부 감액 항목은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루스) 도입사업(350억 원)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이다. 전액 삭감 항목은 △패트리엇(PAC)-3 유도탄 사업(50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원) △탄소섬유탄 사업(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원)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원) 등이다.

이는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운영비를 집중 보강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사 급여 인상과 복무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공격 대비 예산을 빼서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