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서면답변
“하급심 대법판결 추종 안해도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 사조직 논란이 불거졌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에 있는 공식적인 전문분야 연구회로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심 있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사전답변서에서 “2005년 9월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한 뒤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법관들의 자율적인 학술 모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하급심이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논리가 아니지만 최근 오현석 인천지법 단독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상황에서 오 판사와 비슷한 논리를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하급심 판사가 맹목적으로 상급심을 따른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된다”며 “상급심 판결이라는 것이 항상 지지될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상황이나 법리의 발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