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미국이 최근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한·미 FTA 재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정치적 사안인 만큼 논의는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한국이 가장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대도강(李代桃僵) 전략을 제언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文정부에 대한 조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 임명에 대해 “전문성에 대해 우려되지만, 지금같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가깝고 힘 있는 인물이 부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총평했다. 그는 “아시아에 대해 연구한 이수훈 주 일본 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중국·러시아 대사들은 외교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지에 크게 네트워크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보좌진을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해 백업을 잘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소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시작할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앞으로 협상 국면으로 상황이 전환됐을 때 우리의 스탠스가 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앞으로 한두 번은 북한에서도 (유화적) 제스처가 나올 텐데, 그 지점을 한국 정부가 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이 같은 유화적 제스처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다. 신 소장은 “당시 북한에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권력 핵심 3인방을 내려보냈는데, 대통령이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차도 대접하고 답방 형식으로 우리도 북한에 특사를 보냈다면 김정은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양국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기회는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이뤄진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을 꼽았다. 당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내려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화를 했는데, 이 또한 북한이 손을 내밀었던 순간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반응에 대해 “의외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적 죄목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법적으로 아직 유죄(Guilty)가 안 나왔다면 무죄(Not guilty)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담겨 있으며, 법적인 요소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곤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