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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용창출 기업 우대
벤처·中企 성장 지원에 총력

연간 5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증가율이 높거나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조달시장 참여가 유리해지고, 고용·노동분야 위법행위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박춘섭(사진) 조달청장은 6일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업 평가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우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 입찰·우수조달제품 심사 등 각종 공공조달 제도를 정비했다.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했다.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으로 전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현재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확대한다. 우수조달업체가 고용 우수기업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입찰 불이익 부여 대책도 마련됐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제를 도입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직접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 정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우대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을 큰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신기술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수요가 높은 우수품목을 중점 발굴해 연말까지 1000개 상품 이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이던 추천기관도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지원도 강화한다.

박 청장은 “정부 조달방식 개선을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조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