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이임순 공소 기각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안 전 수석의 불공정 지원에 힘입어 특혜를 누렸고 이런 점들이 통상의 뇌물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 씨의 아내인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여 만 원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조 부장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위원장과 위원들의 고발이 이뤄져 고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공소를 기각했다. 최 씨 일가 주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박 대표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이번 사건의 고발 주체가 되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활동이 종료된 시점(2017년 1월 20일) 이후인 2월 28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