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예산 8兆 돌파
보험료 인하 논쟁 본격화 우려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동 걸기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고객들의 실손보험 이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정책의 추진 속도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 분야 중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8조727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같은 분야 예산이었던 7조5811억 원보다 4916억 원(6.5%)가량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7조786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2049억 원이 줄었다가 다시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건강보험 예산의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섰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대략 63%에서 2022년 70%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37%(급여 20%, 비급여 17%)에서 30%로 불과 7%포인트 경감된다. 업계에서는 이 점을 들어 치료에 거액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해선 실손보험의 역할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일부 생명보험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해보험사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소폭(0.5∼2.0%)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장성 확대 정도에 대한 국민 불만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관련 동향에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인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개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의 해지 등을 고민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