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않으면 외국계회사만 이득” vs “인상땐 국민부담만 가중”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서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담뱃세를 올리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이 외국계 담배회사의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인상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증세라고 주장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한 푼도 증세되는 부분이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새로 담배를 접하기보다는 기존에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옮겨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궐련형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전체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국고세입으로 들어올 세수를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2개 외국계 담배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런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담배에 과세한다고 해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언급, 인상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서민 증세’를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간접세의 경우 직접세에 비해 세금 파악이 쉽고 징수가 쉬운 만큼 정부가 세원 확보 차원에서 증세에 훨씬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보편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사람의 세 부담이 더 큰 만큼 담뱃세 인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비자에 대한 과세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 문제 역시 간접세 문제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서민들과 젊은 계층이 많이 피우고 있고 만큼 소비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총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1740원으로 3323원인 일반 담배의 절반 정도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