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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북핵·中진출 맞대응”
육상배치 이지스 어쇼어 도입
F-35A 6기 881억엔도 반영

아베 재집권후 매년 기록 경신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 커져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년 방위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매년 역대 최대 방위예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내년에도 방위예산 최고액 기록을 새로 쓸 전망이다. 북핵을 빌미로 빠르게 방위력 증강에 나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2551억 엔(약 54조7387억 원)으로 계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이전까지 방위예산 최고액 기록이었던 2017년의 5조1251억 엔보다 1300억 엔(2.5%) 증가한 수치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대폭적인 방위예산 증액에 대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미국의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관련 비용 등은 이번 예산안에 명시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해 내년 일본 방위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위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두 번째 큰 폭으로 방위비가 증가하게 된다. 2013년 방위예산 관련 작업이 마무리된 2012년 12월에 재집권한 아베 정권의 방위 정책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4년 방위예산(4조8848억 엔)의 경우, 2013년(4조6804억 엔) 대비 4.4%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내년 일본 방위예산 주요 증액 분야는 크게 대 북한, 대 중국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이지스함에 탑재할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2A 취득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이 가능한 차세대 경계관제레이더 장비 개발비 107억 엔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신형 호위함 2척(964억 엔) 및 잠수함 1척(715억 엔) 건조비,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 6기(총 881억 엔) 및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오스프리) 4기 취득 비용 등이 포함됐다. 신형 조기경보기 E2D 2기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 491억 엔도 반영됐다. 특히 중국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도서 지역에서 유사 사태 발생 시 사용할 공격 무기인 ‘도서 방어용 고속 활동탄’ 연구에 100억 엔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