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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經硏 “고소득자 부담 증가”
年소득 1200만원 이하 ‘이틀’
5억원 이상은 118일로 급증세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평균 1월 20일(2015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말 그대로 세금에서 해방되는 날인데, 직전까지 번 돈은 그해 소득세를 내는 데 모두 쓰고 이날부터 번 돈은 본인이 다 갖는다고 가정하고 산출한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보다 하루 더 길어진 1월 20일이었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1월 19일)에서 2009년(1월 16일)까지 3일 앞당겨졌다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일 길어진 결과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이 늦춰지는 만큼 근로소득에서 떼어가는 소득세는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해방일이 앞으로 당겨졌다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강화 추세 등으로 다시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 비중을 뜻하는 유효세율은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포인트 증가한 5.1%를 기록했다. 특히 급여구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08년 0.80%에서 2015년 0.17%로 줄었으나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30.89%에서 31.85%로 늘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길었다. 실제로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일에 불과한 데 반해 5억 원 이상은 118일에 달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2015년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9일 각각 앞당겨진 반면, 5억 원 초과 구간은 4일이 길어졌다.

한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줄면서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1000만 원 이하(93.1%→100%)와 1500만 원 이하(34.8%→86.3%), 2000만 원 이하(22.6%→41.2%), 3000만 원 이하(13.0%→34.5%), 4000만 원 이하(5.9%→30.3%), 4500만 원 이하(2.6%→19.5%), 6000만 원 이하(0.9%→8.2%) 등의 면세율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