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여야 결산 국회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각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與 “‘최순실 예산’ 꼼꼼히 본다”…野 “文정부 현안 지적할 것”
여야, 오는 22일 운영위 개최 합의 중…靑 비서진 출석 여부 주목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여권은 8월 결산국회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기회로 삼겠다고 공격하고,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드러난 ‘신(新) 적폐’도 만만치 않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의 예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집행 내역과 방위산업 관련 지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의해 혈세가 전용된 내역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른바 ‘적폐예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각오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국정교과서나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화해·치유재단,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을 포함해 예산 낭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결산국회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반면 야권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춰내 정쟁(政爭)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새 정부 100일 만에 드러난 외교·안보 위기와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 ‘신(新)적폐’를 철저히 톺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살충제 계란에서 드러난 먹거리 불안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 짚어볼 것”이라며 “여당이 ‘적폐청산’을 만능카드인 것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새 정부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 중심으로 간다. 과거 정부 돈 쓴 것을 보겠다는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며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던 문제 많은 장관들이 있고, 새 정부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2일 열기로 여야 합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안보·인사 라인 등 비서진들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정부의 잘못은 나올 만큼 나왔지만, 새 정부 100일간의 적폐도 많기 때문에 이에 집중할 것”이라며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할지는 모르지만 외교·안보·경제·복지 포퓰리즘 관련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안보·경제·인사 파트와 정무수석 등에게 재원 없는 ‘장밋빛 그림’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적하겠다”며 “운영위 업무보고가 현안에 관해 종합적으로 뜨겁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짚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공세”라면서 단단히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적폐를 파악하자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의 목적 아닌가”라면서 “밑도 끝도 없는 요구다. 이는 결국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대응 미숙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결산국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흠집 내기 시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운영위에서 인사부실 문제를 묻기 위해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호출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결산국회는 정식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꼭 불러야 한다는 다른 당의 주장이 있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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