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살린다’…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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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부총리, 입법화 재촉구

정부·與, 수정법안 물밑조율
시민단체, 거센 반대 ‘걸림돌’
한국당 등 野 수용 여부 변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중점 추진법안이던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올해 정기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정권 교체 후 사실상 폐기 상태였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잇따라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정부·여당 실무진 간 수정법안을 만들기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이 이뤄지는 등 어느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17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장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관련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규제개혁 관련법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이다.

김 부총리의 ‘공개적 지지’는 부총리 후보자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김 부총리가 두 법안의 통과에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이번 정부 경제정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복지 확충 같은 공정경제에 주로 집중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늘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과 제조업보다 발전이 더딘 서비스업 등을 육성하자는 게 골자다. 김 부총리는 실제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라는 수요적 측면의 접근만 강조 하다보니 경제 파이를 키우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덜 주목받고 있다”며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13일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 정책적 대책과 10년 가까이 논란이 된 서비스법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팀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정부와 여당 실무진 사이에서는 두 법안의 쟁점 사항 일부를 수정하려는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수위를 낮추거나 의료, 안전, 개인정보 등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일부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 변수가 즐비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도 안전, 환경, 생명에는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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