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직화정책’과 대조적

일본 정부가 자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약속하면서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신산업 비전-중간 정리’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 인력부족 문제 및 임금 정체 문제 해결이라는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성장분야로의 원활한 노동력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동력을 향한 노동력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7월 일본 한 매체도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IT 도입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도입 역시 부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낸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문 정부는 오히려 반강제에 가까운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른 변화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거부야말로 시대 역행의 증거”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