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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용하지 않는 조건 하에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56.3%

16일 문화일보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8월 17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법외(法外)노조로 돼 있는 전교조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2%, ‘반대한다’는 응답이 41.2%로 각각 나왔다.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6.3%, 반대 39.2%였다. 찬성 여론이 과반이지만,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및 정치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임을 보여준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13.7%, ‘찬성하는 편이다’ 37.5%, ‘반대하는 편이다’ 24.3%, ‘매우 반대한다’ 16.9%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19~29세(찬성 61.2% 대 반대 32.9%)와 30대(59.2% 대 31.3%), 40대(67.4% 대 29.3%) 등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압도했다. 반면 50대(45.7% 대 50.6%)와 60세 이상(29.2% 대 56.2%)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교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교조는 ‘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해 지난해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12.0%, ‘찬성하는 편이다’ 44.3%, ‘반대하는 편이다’ 27.0%, ‘매우 반대한다’ 12.2%로 나왔다. 이 역시 세대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9~29세(찬성 73.9% 대 반대 25.5%), 30대(70.2% 대 28.7%), 40대(65.5% 대 31.6%)에선 찬성 응답이 월등히 높았지만, 50대(44.5% 대 51.8%)와 60세 이상(35.8% 대 52.7%)에선 반대가 높았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