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독자들이 책을 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출판·서점·소비자단체 합의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 틀이 앞으로 3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이 합의했다. 출판계는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 사인할 예정이다.

출판계에서는 상당수가 할인 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완전 정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가의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도서관의 도서정가제 적용’, ‘신간 중고 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여러 쟁점들은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출판계 내부에서 완전도서정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소비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11월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됨에 따라 문체부에선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2014년 11월 적용되기 시작한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 구간 구분 없이 최대 15%까지 할인 할 수 있다. 이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신간에만 할인율이 19%까지 적용되고, 구간은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값 할인, 광폭 할인 등이 이뤄져 출판계 전체에 큰 부담이 됐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