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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데다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카드 대란, 전력 블랙아웃 등 굵직한 문제들은 대부분 전임 정권의 정책 실패를 후임 정권이 떠안는 경우가 많고 전·현 정권의 갈등도 여기서 비롯된다. 전두환 정권의 3저(低) 호황은 전임 정부의 영향 때문이고, 노태우 정부의 경기 침체는 호황에 안주한 전(前) 정권의 영향이 컸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갈수록 ‘님토 현상(NIMTO·Not In My Term of Office)’을 보이고 있다. 임기 내에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된다는 식이다.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나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s)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국정(國政)으로 확대된 형태다. 대표적인 것이 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5년 임기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정률이 28%가 넘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넘겼고, 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원전의 시공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현재 있는 발전 용량으로 5년은 버티겠지만, 문제는 다음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9월 전력 블랙아웃 위기를 겪은 것도 사실은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한 노무현 정부 탓이 크다. 원전 1기당 평균 58개월의 건설 기간이 걸리는데 다음 정권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문 정부가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내건 공공 일자리 81만 개 약속도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들을 지속 고용하고 불어나는 연금을 감당해야 할 주체는 후임 정권이다. 문 정부야 당장 채용하는 비용밖에 들지 않고 공약을 지켰다며 인기도 얻겠지만, 다음 정권엔 큰 부담이다. 반대로 ‘내 임기 중에 인기를 끄는 것은 모두 하겠다’는 ‘핌토(PIMTO·Please In My Term of Office)’도 재앙이다. 전 정권이 말뚝 박듯이 추진한 세종시 건설,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호화 청사 신축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무리하게 생색내기보다 궂은일 하는 지도자가 많아야 그 나라는 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