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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정부 불법행위 확인땐
관련자 대거 수사 나설수도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관련 문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혀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8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맞물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건 반납’ 과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검찰 내부를 향해 칼끝이 겨눠질 수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문건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다.
13건의 문건은 과거 디도스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당시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하며 이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문건을 2014년과 2015년 모두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 없이 청와대에 되돌려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며 삭제했던 대목을 상당 부분 복구해 다시 검찰에 내놓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문건에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이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전날 원 전 원장 결심(結審)공판에서 문건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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