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가율, 성장률보다 높게…나랏돈 확 푼다

이미지 크게보기‘동거정부’ 끝… 사실상 첫 ‘文정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새정부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합뉴스

- ‘文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큰 부담·큰 복지’ 통해 양극화·저성장 극복
올 성장률 전망치 2.6%→3.0%로 상향조정
문제는 재원…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높게 운영해 ‘큰 부담, 큰 복지’를 추진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10% 정도의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0%로 대폭 높였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집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고액자산가·대기업 위주의 ‘부자 증세’와 함께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재량지출 원점 재검토 및 10% 정도의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조세 정책은 일자리 창출·소득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자·고액자산가·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서민층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호 공급, ‘하우스 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묶음)를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6%에서 3.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에서 1.9%, 취업자 증가 폭은 26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각각 올려잡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해 달라”고 밝혔다.

조해동·박수진·김병채 기자 haedong@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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