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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관계인 50명이 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서울시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은 3개월에 한 번씩 민원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서울시의 민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자유한국당·강남4) 시의원은 “민원으로 불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서울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여야 시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18조와 19조를 새로 만들어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 민원 발생 시 즉시 보고 △발생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을 매 분기 말에 보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 의무화 △갈등 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의 수시 보고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이 산적해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양산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는 집단민원 등 정책수립 과정이나 일선 집행현장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해도 해당 부서가 비공개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갈등조정 전담 부서(갈등조정관)가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파악해 개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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