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결정이후 사례 늘어
‘中, 대북압박 대열 이탈’ 우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중국이 탈북자 색출과 강제 북송을 강행하면서 중국의 국제 사회 대북 제재 대열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중 외교 공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많게는 수천 명을 북송한다는 목표까지 잡은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사이 대체로 감소 추세였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근 들어 상승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 결정에 대한 경제보복과는 또 다른 형태로 중국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자 소탕 작전은 북한 보위성과 중국 공안부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색출 작전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집단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처럼 탈북자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대중 외교 공백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중대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의원을 내정해 놓고도 주미대사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에 사드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면서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양국 정상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탈북 시도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51년 난민 협약과 유엔의 관련 조항에 적시된 대로 그들의 의무를 지켜달라는 견해를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전달해 왔다”며 “중국 영토를 통해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