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추경 7조원 이상 풀린다…“청년실업 해소 계기”

이미지 크게보기추경 통과, 한숨 돌린 문재인 정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국무위원들이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7.7.22 (서울=연합뉴스)

11조300억원 규모 추경 통과…추석 전 70% 신속 집행
공무원 2천여명 증원 등 일자리 지원…정부안보다 1천537억원 줄어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정부(11조1천869억원) 안과 견줘 1조2천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천279억원이 증액돼 총 1천537억원이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천77억원 추가로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더 비상하게 가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천억원에서 410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초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411조1천억원이 돼야 했지만,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었다.

사실상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용시장에 비로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 효과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같은 달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는 등 아직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5월 전산업 생산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리스크 변수가 남아있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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