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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發 증세론’ 형평성 논란

이미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법인세도 올릴땐 ‘이중증세’
기업경쟁력 약화 부를 우려

내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여당과 청와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 카드’를 뽑아 들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면세자 축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더니, 드러내놓고 반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부자 곳간 털기’식의 손쉬운 증세만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축소로 사실상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상황에서 세율까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에 제안한 증세론의 핵심은 세율을 올려 소득이 많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것이다. 법인세는 현재 과표구간이 3개(2억 원 이하, 2억∼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인데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200억∼2000억 원 이하는 지금처럼 22%를 유지하되 2000억 원 초과 기업에는 25%를 적용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6개인 과표구간을 그대로 두면서 5억 원 초과에 대해 현행 40%인 세율을 42%로 올리자는 게 골자다. ‘제안’ 형식이긴 하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고, 회의 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알렸다는 점에서 다음 달 나오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세 없이 178조 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재원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세율 인상을 단행하자는 의견이 결국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청 간)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맞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세율 인상은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긴 했지만, 내부 의견이 사실 반반으로 나뉘었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찬반이 엇갈리긴 하지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세하는 이 같은 개편안이 세원 다양성이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46.5%에 달하는 면세자 축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해 2%포인트 인상했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또 한 번 올려야 할 처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법인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갈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도 걱정거리다. 이미 국정기획위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11조4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세금이 줄어드니 사실상 증세다.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업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으로 과다 이익을 남겨두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일자리 창출 등 이런저런 주문이 많은 가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는 건 기업에는 이중, 삼중고”라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하기 어렵다는 나쁜 시그널을 줄 경우 기업들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결국 국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증세 문제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