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답변은… 박능후(앞줄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사硏재직때 복무규정 위반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특혜”

野 발목잡기에 與는 임명강행
‘무용지물 청문회’비판 고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막바지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기 논문 표절, 겸직 의혹 등이 거론됐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불법증축,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본인의 월급 소득 이외에 약 4억30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는데, 경기대 총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1988년 지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과 관련,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당이 굉장히 공경에 처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민주시민으로서 공적 책임의식을 완전히 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할 때 복무규정을 위반한 채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유학 후 9개월 만에 보사연에 복직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과 아동을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하에 가능성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을 후퇴시키고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실 인사를 내정한 것도 모자라 야당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들은 꼬투리 잡기식 검증에 몰두한 탓이다.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실패, 자료제출 거부 및 위증 논란, 후보자에 대한 막말과 인신공격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나선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