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防産) 비리는 유사시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잃게 하고, 심지어 전쟁의 패배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방산 비리 척결을 외쳤고, 노무현 정부는 무기획득 업무를 통폐합해 2006년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방산 비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였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 결과는 상징적이다. 수리온헬기는 2006년 개발 착수 이후 여러 차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늘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방사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이제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무겁다. 1조295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이 비행 안전성도 갖추지 못한 결함투성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엔진의 결빙 현상으로 2015년에만 세 차례 비상착륙 또는 추락했다. 미국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101개 항목에서 29개 항목이 기준 미달로 나왔다. 방사청은 이런 결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함 보완 계획서만으로 납품 재개 및 전력화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도 드러났다. 비자금과 로비 소문도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초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 공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리온 문제가 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다만,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앞장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착잡하다.
- 1
- 2
-
3
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나가라”
서종민 기자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공습에 숨진 엄마에서 태어난 ‘기적의 아기’ 4일 만에 결국…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여성에게서 응급 수술로 태어나 ‘기적의 아기’라 불리던 미숙아가 4일 만에 결국 숨졌다.26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신 30주이던 산모를 제왕절개 수술해 태어난 아기 사브린 알루가 전날 가자지구 라파에 있는 에미리트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 응급 신생아실 소속 무함마드 살라마 박사는 "아기는 호흡기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면역 체계도 매우 약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내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병원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어린이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며 "병원들 일부가 파괴돼 의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제한됐다"고 설명했다.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피란민이던 사브린 알사카니는 21일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머리와 복부에 상처를 입고 위독한 상태로 라파의 쿠웨이트 병원 응급실에 도착,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사망했다. 1.4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엄마를 따라 ‘사브린’으로 지어졌고 이후 라파의 에미리트 병원으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아 왔다.아기의 삼촌인 알셰이크는 가족들이 전부 숨진 것에 비통해하며 사브린을 함께 묘지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정쯤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주택 2채가 타격을 받았으며 알사카니의 남편과 4살 딸 등 일가족 등 총 19명이 숨졌다.뉴욕타임즈(NYT)는 26일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과 지상전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스라엘군이 병원 전체를 파괴하고 구급차를 공격했으며 의료 종사자 수백 명을 죽이거나 구금했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