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脫원전 부작용…‘온난화 주범’ 석탄火電 의존 커졌다

유럽환경청, 대기오염 등 측정
공장 7곳 기준초과… 유럽 2위
新재생에너지 전력부족 못메꿔

日, 美·러와 原電개발 협력나서
일부 유럽, 관련 투자 늘리기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독일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의 덫에 걸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와 협력해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외 원전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유럽환경청(EEA)은 최근 유럽지역 내 산업 시설의 대기·수질 오염을 측정한 결과 독일 소재 공장 7개가 기준을 초과해 결과적으로 해당 오염도 부문에서 독일이 영국(14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폴란드가 각각 5개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조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세르비아 등 총 33개국의 3만5000개 공장(발전소 포함)의 2015년 배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EEA는 “기준 초과 산업 시설은 대부분 석탄 화력 발전소였다”고 설명했다.

EEA의 조사결과는 독일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금 형식으로 막대한 투자를 퍼붓고 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CO2),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을 다량 배출한다. 독일은 지난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었다.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메꾸기 위해 세계 최초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기도 했다. FIT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공급된 전력에 대해 생산가격과 거래가격 간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독일 전기요금이 급등했고 독일은 전력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석탄 화력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을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아메리카 인터레스트는 “원전 부재는 에너지 관련 독일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며 “녹색 강국 이미지를 추구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6일 미쓰비시(三菱)전기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현지 원전 업체와 공동으로 소형원자로 제어장치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전했다. 미쓰비시는 미국의 홀테크사와 시스템 개발을, 러시아의 로스아톰 산하 기업과는 원전 제어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쓰비시는 그동안 일본 내 시장을 주로 겨냥했으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전 신설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미·러 기업과의 제휴로 외국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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