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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반기 첫 대상 선정해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에는 5년 동안 50조 원(연간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7일 국토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반기에 첫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임기 내 500곳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년에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셈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서울 17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가 클 전망이다.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는 인천 남구에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1만68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영등포구가 34곳(2967명)으로 가장 많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에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영향이다. 경기도는 덕소뉴타운 등이 있는 남양주가 32곳(2117명)이다. 이어 △인천 부평(28곳) △서울 동대문(25곳) △서울 종로(22곳) △서울 성북(22곳) △경기 고양(20곳) △서울 용산(19곳) △서울 성동(19곳) △서울 서대문(17곳) △서울 강북(17곳) △서울 은평(16곳) △서울 동작(16곳) △경기 안양(16곳) △경기 수원(15곳) △경기 성남(15곳) △경기 광명(15곳) 순으로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많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50조 원이다. 개발이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 원)나 4대강 사업(약 22조 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 2조 원은 정부 재정, 3조 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 사업비로, 나머지 5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 여부는 예산 확보와 해당 지역 주민 설득에 달려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적정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쓰임새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사실상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에 나서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며 “우선 사업지구 지정과 예산 분배 등의 논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573개 구역(조합원 약 17만 명)에서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68개 구역에 조합원 수 6만6112명, 경기도는 208개 구역(5만6352명), 인천은 97개 구역(4만73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