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게이트, 背後까지 밝히고 제도 개선 서둘러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조작(造作)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황당하다는 차원도 넘어 중대한 행정 신뢰 파괴 행위다. 2015년 당시 면세점 심사를 둘러싸고 온갖 말들이 무성했고,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골적으로 조작했다면, 실무 선에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 가담한 범죄자들은 물론 배후(背後) 세력까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2015~2016년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에 따르면,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해 롯데그룹을 탈락시켰다가 재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롯데그룹에 대해 매장 면적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을 낮추는 등 평가의 기본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정권 차원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롯데가 2015년 두 차례 탈락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설로 밉보인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게다가 2016년에 다시 선정된 것은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한 후 관세청은 롯데를 포함시켰다. 가위 ‘면세점 게이트’다.

감사원은 관련자 10명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천흥욱 관세청창 등 4명을 고발·수사 의뢰했다.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했다가 1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임명된 천 청장은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계 등으로 눈총을 받았다. 천 청장은 국회가 면세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탈락업체 서류를 파기하도록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도 맥락이 닿는다. 검찰은 천 청장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최 씨는 물론 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면세점 선정 과정과 배후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근본 원인은 시대착오적 면세점 규제에 있다. 수십 년 전에 비해 관광객이 엄청 늘었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옳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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