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13명 중 8명이 민간
정치관여 근절 등 단기과제
수사기능 폐지 등 중기과제

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개혁위)를 발족시켰다.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자문위(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위원에 위촉됐다. 총 13명인 개혁위 위원 중 8명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개혁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을 즉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과제로는 △국내 정보활동 중단 등 정치관여 근절 방안 마련 △4대 범죄(불법 민간인 사찰·선거개입·간첩조작·종북몰이) 연루·가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조사 등이다. 중기과제로는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테러·사이버 업무 관련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위한 국회통제 강화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혁위 산하에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가 가동된다. 적폐청산 TF는 과거 정권에서 불거졌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할 13개 항목을 공개했다.

조직쇄신 TF는 국정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원은 부처 조직 편제 개편을 통해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변경하고, ‘국내 차장’ 명칭은 없애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직쇄신 TF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국정원 업무와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