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치체제 한계
권력남용 막을 견제장치 없어

‘잘 사는 북한.’

동남아의 경제 부국인 싱가포르를 외국인들이 비꼴 때 쓰는 표현이다. 1963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1965년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도 반강제적 독립을 당한, 앞길이 막막한 소국이었던 싱가포르는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콴유(李光耀·2015년 사망) 전 총리의 지도로 ‘아시아의 4마리 용’(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시기를 거쳐 현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이상의 강소국이 됐다. 그러나 리 전 총리의 경제우선주의 정책 속에 정치적 자유 등에 억압이 가해져 통제된 사회 구조를 지닌 국가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 정치 권력의 한계가 리 전 총리 사후 그의 3남매가 벌이고 있는 ‘형제의 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형제의 난은 리 전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의 후광을 입고 있는 자녀들이 리 전 총리 일가에 국한돼 있는 정치권력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 전 총리의 자택이 정치적으로 유물화 되면 리셴룽(李顯龍·65) 현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자택이 허물어지면 싱가포르인들이 다른 정치인에게 더 쉽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리 전 총리가 구축한 경제적 번영과 강력한 리더십의 부산물로 형성된 현재의 싱가포르 정권 구도는 이제 오히려 싱가포르의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는 치부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비영리정치단체 싱크센터(Think Center)의 시나판 사미도라이 동남아 담당 국장은 4일 뉴욕타임스(NYT)에 “이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싱가포르에는) 거의 없어 정부의 신뢰와 정통성은 풍화되고 사람들의 확신은 서서히 증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