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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4일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2802㎞를 정점(頂點)으로 933㎞를 비행시켰다. 전문가들은 최대 8000~9000㎞를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 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지난 6월에 시험한 3단 로켓을 추가할 경우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본토의 주요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규모 핵 응징보복을 할까?

북한은 지금도 괌(평양에서 3400㎞)과 알래스카(약 5500㎞)를 타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2일 3500㎞ 사거리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한 ‘화성-12형’은 6000㎞ 가까운 비행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 공격 능력까지 갖출 경우 미국에 의한 억제 효과는 물론 한·미 동맹도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이 억제에서 방어로 중점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당장 핵미사일로 한국의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에서는 미사일에 탑재하기 쉽도록 핵탄두를 ‘표준화·규격화’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최소한 1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300~700㎞ 정도),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1300㎞ 정도), 50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2000~4000㎞)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북한은 고체연료의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5분 준비로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과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그동안 우리의 대응은 절박하지가 않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할 때마다 “예의 주시”하겠다거나 “북한이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유효한 방어 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 단거리 요격 미사일인 PAC-3는 개량이 진행 중이고, 미군의 사드(THAAD)는 레이더와 2개의 발사대만 배치돼 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을 방어할 것인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군인·공무원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책무이기 때문이다. 체제 유지만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거나, ‘우리 민족’이라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만전지책(萬全之策)을 세워야 한다.

당장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BMD)를 구축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기 때문이다. PAC-3 개량을 가속화하고, 추가로 구매해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해야 한다. 미군의 사드 포대 전체를 바로 배치해 가동되도록 하고, 추가로 구매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자체 요격무기인 M-SAM과 L-SAM의 개발 시한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레드라인’을 언급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지만 이행된 사례는 없고, 며칠 지나면 위험을 망각하곤 했다. 이제 더는 현실을 회피하면서 대응을 지체할 수 없다. 정부·군·국민이 총력으로 총력으로 대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