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국정기획위 ‘공익신고 보호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 처리됐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거액의 대선 자금을 ‘차떼기’ 형식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오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쯤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 선거 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공익 침해행위에 포함시켜 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재편 후 보상과)에서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신속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충신·박세희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