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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大 사회보험 혜택도 ‘진통’

문재인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과 함께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또한 보험업계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산재보험 의무 가입 여부와 관련,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산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이들 스스로 민영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에 대한 당사자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 부담한다. 보험의 보장 범위 역시 단체보험은 업무 수행 연관성을 따지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보험설계사들일수록 오히려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8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75.7%가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6%는 회사가 재해사고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답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법을 적용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실업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은 개인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장대상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설사 관련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보험설계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방식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적용과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