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토론회
“여성 인권 유린 심각”

“탈북 여성들이 북송될 경우 몸수색을 빌미로 비인도적인 자궁검사를 당하거나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의 경우 강제로 임신중절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심의 대비 여성인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김 선임간사는 “북한 당국은 여성이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여성들은 사실상 정치적·공적 활동이 차단돼 있는 데다 임신과 피임, 성병 등과 관련한 보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극심한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여성인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노동당이 정치 및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만큼, 차별 주체 역시 북한 당국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유미 변호사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커지면서 여성의 보육·가사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 가정폭력과 성매매,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경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탈북민 102명 중 무려 77.2%가 북한에서 여성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2년 8월에 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4년 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4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 정기 회의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