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급여 인상
“최저임금의 30%선 수준…
2022년 67만원까지 올릴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사병 급여를 2018년부터 최저임금(2017년 현재 월 135만2230원)의 30%, 2020년부터 40%, 2022년부터 50%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1만6000원 수준인 병장 급여가 2018년 40만5669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방 분야 공약 중 사병 급여 인상 이행방안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병 급여 인상을 고려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개별 사병이) 목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매달) 생활비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병 급여 인상 조치는 군의 현대화와 우리 군의 정예 강군화 전략뿐 아니라 군 입대 적령기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과 맞닿아 있다”며 “차츰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되 사병 수는 줄이는 국방 계획과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병 급여 인상이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되느냐’는 질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병 급여 인상을 위해 2018년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7600억 원가량이며,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7월 중순쯤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 등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