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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는 지금도 국경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은 비록 1962년처럼 군사력을 직접 동원한 마찰은 없다고 하지만, 국경선 확정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경선 문제는 곧 영토 문제이다. 두 나라 모두 국경선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갈등 중인 영토의 넓이가 한반도보다 넓다고 하니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는 점차 군사적 마찰을 뒤로하고 외교적 해결로 향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평화적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미사일 부대 배치 등 군사적 행동과 더불어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잠복한 갈등이지만 현재진행형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양국의 국경 문제는 언제라도 군사적 문제로까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임이 분명하다.

어찌 보면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들 사이에 세계의 지붕인 에베레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황폐한 땅덩어리가 많고, 또 과거에는 그 가운데 완충 지역인 티베트가 존재했었다. 지금도 중국과 인도의 국경 중간에는 네팔과 부탄 등 다른 국가가 끼어 있어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1949년 중국이 건국되어 티베트가 중국 일부로 흡수되면서, 중국과 인도는 직접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되었다. 이후 체제, 이념,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여러 나라와 국경 문제로 무력충돌을 빚어왔다. 그만큼 중국은 국경선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최근 중국의 국력이 충분히 강력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국경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이치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 문제는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중국과 직접적인 영토문제가 없는 우리지만, 이어도 문제 등 잠복한 문제가 적지 않다. 또한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면 더욱 이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된 고구려사 문제도 우리는 역사문제로 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영토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말하지만 그들은 현재를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영토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 강화를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영토 문제도 언제나 민감한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 비록 현재 바다를 둘러싸고 어업권 등 간접적인 마찰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민감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휘발성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