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3)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모(46) 씨 등 18명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1
-
2
마을침수·주민 실종…어린이날 폭우에 잇단 피해
곽선미 기자
- 3
-
4
타이타닉, 반지의제왕 배우 버나드힐 79세로 별세
곽선미 기자
- 5
- 6
-
7
광선검 든 이정재…"한국의 검과 광선검은 다르더라"
안진용 기자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조국 “김건희 명품백 신속수사? 결론은 불기소”…“주가조작 덮으려는 것”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침’에 대해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방어한 뒤 불기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총선 이후 재개 조짐을 보이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또 다른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나는) 다르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서면조사로 마무리를 하되 △김건희 씨로부터는 디올백 수수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이 같은 수순을 거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인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가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1부에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오는 9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재판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강한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