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과세체계 개편 공청회

‘종가세(출고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법) 유지냐 종량세(양이 많고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법) 전환이냐.’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가세율을 종량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은 저가 증류주인 희석식소주(우리나라 소주 등)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고가 수입증류주(위스키 등)의 세율을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ℓ당 주세부담액은 위스키가 소주보다 약 8배 정도 많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를 소주 20%, 위스키 40%라고 보고, 전체 세입에 영향이 없다는 가정하에 같은 양을 종량세로 바꾸면 ℓ당 주세부담액 격차는 2배로 확 줄었다. 주세부담은 저소득층(소득 1분위)은 6.9%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소득 10분위)은 3.9% 감소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처럼 종량세를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종가세 체계가 국산 술의 고급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종량세로 전환 시 저도수 술 소비가 늘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종량세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량세로 개편 시 소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시일 내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