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문제 소외 위기”

“中이 대북제재 실질 이행땐
北 외화수입 일정 타격줄것”

미국과 중국이 첫 외교·안보대화(DSD)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자칫 홀로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한국이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놓치는 ‘코리아 패싱’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DSD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들과 자국 기업 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가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대북 강경 흐름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지속해서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이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화 테이블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더 이상 미국을 대북 정책의 관여 파트너로 삼기 어려워졌다”면서 “한국 입장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북한에 대한 관여 모멘텀 확보가 절박한데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대화에서 합의된 것이 지켜진다면 북한의 외화수입을 일정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원유공급을 끊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버텨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