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 복지부로 이관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교육부로 돼 있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와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시·도 단위의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막중하다”며 “지역 의료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지역 의료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으로서 돈벌이에 치중하지 말고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질타성 촉구로 풀이된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일반 사립대병원이나 민간병원과 같이 환자 진료나 수술 등으로 인한 진료수익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활동,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권역 외상센터 지정 등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의료 활동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 측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공립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는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국립대병원도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용권 ·정유진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