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국정기획위에 건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공감을 전제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의 세분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시행을 건의했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47개 품목의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부회장 겸 수퍼연합회의 강갑봉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이개호)와의 중소기업인 첫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정부조직 개편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 권고·합의로 3년간(연장 가능)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8개 등 총 7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47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데도 현재까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또 중소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추진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줄 것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및 보완책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4.8% 수준인 중기 R&D 예산을 향후 5년간 30% 수준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박 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안병규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